2016년10월29일 41번
[임의구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 ③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43%)
문제 해설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이유는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에서는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한 지목 설정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며,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하며,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며,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하며,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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